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함과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게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에게도 영상녹화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녹화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영상녹화장치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