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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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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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신고자가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함으로써 공익신고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 최근 병역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관청이 그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공익신고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규정체계를 변경하고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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