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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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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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해 물질 관리법 ', 이른바 프로포지션 65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의향에 관한 60일 전 사전 통지서... 프로포지션 65는 캘리포니아주가 발암 물질 이나 생식독성 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 에 소비자가 노출될...
![[종합]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서 염소가스 누출…"외부선 검출 안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735_2510223_123.png&w=3840&q=75)
[종합]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서 염소가스 누출…"외부선 검출 안돼"
염소가스는 흡입 시 호흡곤란, 구토, 폐부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로 분류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염소가스 누출은 2층 공간의 클린룸 내부에 있던 기계설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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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화학 적 성질과 기피 물질 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법 이 요구된다. 음식물 쓰레기 주변으로 초파리가... 시판되는 화학 살충제는 영유아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오남용 시 유해 할 수 있으나, 천연 중화제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각각 둠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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