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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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상정 및 '만 나이' 개정안 등 107건의 안...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 벤처· 소상공인 , 민생법안 통과에 "살았다…규제개혁 속도 낼 것"
Δ 소상공인 기본법 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Δ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Δ여성 기업 지원 에 관한 법률 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中企·공정거래 관련법 中企 위주로 정비·재편해야
(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특수 중소기업 관련법(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법 등) 그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시ᆞ군ᆞ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ᆞ군ᆞ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등은 업종 중심으로 결성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아닌 자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현행법상 연합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이 아닌 회원을 제명해야만 하는 실정임 - 이에 연합회에 참여하는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회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이외의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원 전원이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는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기존의 사단법인들이 새로 단체를 설립해야 하는 낭비 절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 과반수가 소상공인으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회원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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