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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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 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중소기업 취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소득의 정체와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내수 진작을 위하여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이 임금소득자,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저소득 근로자와 하청 중소기업에게 배분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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