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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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수립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독서경영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ᆞ군ᆞ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
- 2006년 8월 21일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6년 9월 20일에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상기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교,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독서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특수설비ᆞ장치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체자료가 확산ᆞ보급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정함 - 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독서진흥 연차보고서에 도서자료의 확산ᆞ보급에 관한 실적을 포함하도록 정함 -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지적 능력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임 -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독서수요 진작과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 도서구입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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