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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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회담 제안 ‧흡수통일 배제, 남북... 3자 합동참모 본부 의장 회의판을 벌여놓고 우리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3자 군사 협력을 보다...
대선공약, 준4군 해병대 ‘4성 장군’은 언제쯤 탄생할까[이현호의 밀리...
다만 합동 부대인 합동참모 본부 수장으로 공군 출신 진영승 합참 의장 이 보임된 상태라 진 의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해병대 장군이 합참차장으로 갈 수가 없다. 이유인 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방 부...
12·3계엄 1년, 흔들리는 대한민국 | 비상계엄 1년, 지금 軍·공직사회는...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위배 논란까지 제기됐다. 합참 의장 과 국방 정보본부장 등 핵심 보직에 공군 출신이 다수 포진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비육사·비육군 기조에 따라 합참이 공군 중심으로 재편됐다”며 “ 합동 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짐 -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ᆞ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 -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 - 군인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둠 -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ᆞ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ᆞ개선 권고권을 가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4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 - 각 군의 균형발전ᆞ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통에 포함시키고 합동참모의장에게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군수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합동참모차장의 순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 각군 본부의 지휘구조 변경사항의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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