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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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매ᆞ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그 처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며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을 매수 원칙으로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함 -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와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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