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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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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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할 필요성 있음

전해철의원 등 11인2015-04-14

1910056임기만료폐기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인사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됨 -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철래의원 등 24인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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