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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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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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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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5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11-16

2016328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8-11-02

200893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5인2017-09-01

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맥주시장의 독과점의 문제를 완화하고 맥주시장의 브랜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홍종학의원 등 15인2013-04-18

1912247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생산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생산하는 맥주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품종의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2인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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