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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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5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6-30

22181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608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15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1인2013-10-28

1904660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 등이 약사에 대한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2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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