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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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 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 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임명…'계엄 침묵·경제 경험 부족' 숙제
후보자와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을 여러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에 투자하고, 인사청문회 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추가로 매수한 사실을 두고 직무 전념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부지사는 공직자 임용 이후 보유 주식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그러면서 “ 최근 군사기밀 수집 등 중국인 간첩 사건이 빈발함에도 대공수사권 박탈 등으로...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칭화대 학위, 논문 표절, 정치자금 수수 관련 질의가 개소리로 들렸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에 취업할 수 없음 - 시행령에서 해당 법인ᆞ단체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ᆞ단체의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ᆞ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ᆞ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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