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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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고차계의 벤츠 '스파크'?…단종모델 '귀한 몸'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신차를 선뜻 고르기 어려운 이들의 시선은 중고차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황규석 케이카 진단실장은 " 자동차 관리법 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단종시킨 이후에도 8년 이상...
수퍼카 1위는 강남 아닌 인천, 왜?
차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수퍼카의 경우 여기서만 수천만원 의 차이가 난다. 원래 자동차관리법 상 개인 소유자는 주민등록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차량 등록지로 삼는다. 하지만 수퍼카를 매입하는 대부분의...
경실련, 레몬법 의견서 제출 …2200만 자동차 소비자 위해 적극 찬성
▲ 레몬법 ㅣ 금호타이어 [비즈트리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벤츠골프채 사건 등 자동차 의 하자 및 결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 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주요장치 또는 부품에 중대한 고장으로 인하여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함 -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 등 별도의 인증방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 등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그 자동차 등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함으로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 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부품의 판매·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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