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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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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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ᆞ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사적 방안에 따라 현행 과징금 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는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의무 대상을 확대함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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