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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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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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18일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5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3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웹하드·P2P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임 - 약한 진입규제를 악용하여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화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보이스피싱에 주로 쓰이는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유출이 극에 달해 잦은 상업적 광고문자(이하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과 폐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에 동의 받지 않은 상업적 광고를 추가하고, 그 방법으로써 전화 외에 문자메세지를 추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이용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방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보이스피싱 관련 전반적인 대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치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동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함 - 전화번호 변작방지 및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방통위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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