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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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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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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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59상임위 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할 때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5인2026-04-02

2123039상임위 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3-06-30

2002866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OD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물론 「방송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로 정의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0-24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대상이 KBS1과 EBS 등 2개의 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의 융합,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재송신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요구됨 -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재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시재전송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공중송신권을 추가하고, 동시재전송을 이유료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의무재송신의 법적 강제성, 재송신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에 대하여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며, 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함

남경필의원 등 13인2013-03-27

1912892원안가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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