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64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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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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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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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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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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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2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과관계 추정 사유 추가,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6-03-12
2214670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김남근의원 등 15인2025-11-27
2118090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2-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623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함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6-03-02
1910127대안반영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3인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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