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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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스 수급계획에 포함해야"
박완주(민주통합당)의원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시가스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가스 등의 보급ᆞ확산을 위해 이를 제조ᆞ공급하는 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추가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급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근거를 마련함 -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함 - 합성천연가스가 도시가스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원이 다양해짐 - 천연가스 수급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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