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등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른 시대상을 반영한 설정이다. 과거 아파트 관리가 이웃 간 생활 갈등이나 시설 유지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장기수선충당금 처럼 수십년 동안 쌓아온 공동 자산을 어떻게...
관리주체에 대한 소고(小考)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경비･청소･소독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예산 승인, 장기수선 계획 승인, 주요 공사의 결정 등 공동주택 운영의...
고양시, 노후 공동주택 44곳 유지관리 지원…"안전·생활불편 개선 본격...
이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 주택법 ' 등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히는 이유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한 주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고, 준주택 인정대상 추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준주택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근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납된 관리비 등까지 청구·수령을 위한 권한이 없음 - 관리사무소장이 재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를 추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