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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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24%252Fnews-p.v1.20260726.c61f7a9758e743cdbf12b98c3ea7347e_R.jpg&w=3840&q=75)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시행됐다. AI 산업의 육성과 안전·신뢰...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ICT 플랫폼, 방송통신 , AI·데이터 분야에서 기업 자문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미래학회 'AI 인류혁명 시대 AI 경영의 위기와 기회' 컨퍼런스 성료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 윤은기 한국협업 발전 협회장,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이주연... 이어 최이선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는 'AI 기본법 시대, 지뢰인가 방패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올해 시행된 AI...
“AI 휴머니즘 기반 AI 경영혁신으로 대한민국 AI 강국 도약 다짐”…AI...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 윤은기 한국협업 발전 협회장,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등 산·학·연... 이어 최이선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는 'AI 기본법 시대, 지뢰인가 방패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이스산업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국제회의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정의함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에 포함함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감면 규정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둠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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