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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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9월 28일까지
규제혁신은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성남시는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부산 브리핑 모음(8월24일)] 부산항만공사, 2026 항만혁신 국민 제안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2%252F202608221318532160909-2-685559.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24일)] 부산항만공사, 2026 항만혁신 국민 제안 수...
실현되어, 국민 생활 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이후 행정절차 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1일자로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국민 체감 AI 정부 구현··· 행정 안전부 업무보고 내용은?
행정 안전부가 국민 들의 삶에 밀접한 부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 국민 '체감' 플러스 과제'를 통해 생활 속 불편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김민재 차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만 알리고 있어 일반인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청이 정보를 공람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등록한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안의 전문을 게시하도록 함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 - 공청회 결과 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청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최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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