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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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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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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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실제 거래자에게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금융회사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금융거래자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실명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자의 낮은 준법의식을 양산하여 실명거래의 규제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부재 역시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 범죄의 수단으로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 차명금융거래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함 -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등에 그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실권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함 -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유인을 제거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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