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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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가 불 지핀 '대법관 후보추천위법' 개정…공석 장기화하나(종합)
현행 법 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2항)하고, 추천위가...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체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각 지방변호사회...
與 '대법관 추천위법 개정' 주장…대법관 공백 장기화하나
현행 법 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2항)하고, 추천위가...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체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각 지방변호사회...
헌재 ‘재판 취소’하면 다음은?…파기환송·재심 놓고 법원 혼선
헌법재판소 가 재판소 원에서 재판을 ‘취소’할 경우 후속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 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취소된 재판은 법원에 재심으로서 돌아오나, 파기환송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는 등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현행법상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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