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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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종식 의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
설립· 증설 ·이전되는 학교 에 대하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18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 했다. 이 법안이...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등 학교 '설립· 증설 ·이전' 명시해 인재 양성 거...
설립 · 증설 · 이전되는 학교 에 대하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7 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 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및 제 18 조 ( 총량규제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 했다. 이...
허종식 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법안 발의
설립· 증설 ·이전되는 학교 에 대해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제18조(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 했다. 이 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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