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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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 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 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 사업자에게 법령 준수, 품질·안전 확보 및 설계도서와 도급계약 에 따른 성실한 업무수행의 책무를 부여한다. 일괄하 도급 금지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8] 건설 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115_185992_17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8] 건설 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
이상의 건설공사 를 도급 받을 수 있고, 등록의 유지 여부는 입찰참가, 계약 의 이행, 하 도급 관계, 금융거래...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 업 등록은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사 비·인건비도 버거운데… 건설 업계 덮친 ‘안전 규제’ 쓰나미
특히 지난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도급계약 서에 공사 비... 하지만 공사 비 산출내역 기재를 의무화하더라도 실제 계약 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함 -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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