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ᆞ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시설규모 및 부대설비 등의 여건에 따라 대학별 기숙사비의 차이가 있음 - 사립대학의 기숙사비가 국립?공립대학의 평균 2배 내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생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및 기숙사 수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위탁 지도·감독의 부적절, 사업 지원비 정산 부적절 및 강사료 관리 부적정 등이 문제로 지적됨 -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교육행정이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 학교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과후 학교의 편성·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