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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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할 법제 필요"
사람 운전 자를 대체한다. 현행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체 간 역할 구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국 도로교통 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입법] 운전 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523245920596-2-681672.jpg&w=3840&q=75)
[입법] 운전 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
발의… 운전 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의무 구분 책임보험ㆍ 도로 운행허가ㆍ사고조사 규정… 현행법 과 역할... 현행 도로교통법 이 사람인 운전 자를 전제로 구성돼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 운전 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전국 자율주행차 589대 운행 기술 발전 대비 법 ·제도 미비 제조사·운영자 책임 논의 필요 [충청투데이 ]... ' 도로교통법 ' 등 현행법 은 운전 자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레벨3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 자가 즉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조항의 취지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주차장 등과 같이 다른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차량만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그냥 도주하여도 뺑소니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그 손괴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등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물피사고의 경우 사고유발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빈발함 - 차의 운행 중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조치의 미비점을 좀더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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