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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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 )의 신청에 따라 지급 한다. 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상병보상 연금 ...
국민 연금 에 대한 모든 것(3)
같은 법 제12조의 ‘연계퇴직 연금 ’으로 공무원·사학· 군인연금법 산식에 본인의 재직기간만 반영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실제 지급 되는 연계 급여 는 ‘연계노령 연금 ＋연계퇴직 연금 ’의 합계이며, 각각...
사별 뒤 찾아온 ‘황혼 사랑’에…월 72만원 받던 유족 연금 행방 어디로...
유족 연금 은 비과세 대상 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에서도 제외되고, 기초 연금 감액 요인도 아닙니다. 친자식 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 연금 수령 최근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의 악용을 방지하고 유족급여 수급대상자를 축소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거 혼인생활로 형성되어 있는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음 - 군 복무 당시에 존재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의 배우자도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일정 혼인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혼인기간 중 형성한 군인연금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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