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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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송광고 ‘결합 판매 ' 합헌…헌재 " 광고 주 자유 제한 아니다"
등에 관한 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 법) 제20조 제1·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자는 광고 를...
' 방송광고 결합 판매 ' 합헌‥헌재 " 광고 주 계약 자유 침해 아냐"
지상파 방송 사가 지역·중소 방송 사 광고 까지 묶어 판매 해 수익을 나누는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 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상휘 의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지난 16일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방송광고판매대행 사가 방송광고 외의 광고 를 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다변화된 콘텐츠 유통구조를 반영하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정부기관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업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지급받는 수수료를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방송법에 정부방송광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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