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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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 가정 위해 18년째 이어졌다…하나금융나눔재단이 연 뜻깊은 시상...
성평등 가족부 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 이 행사는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모범적인 결혼이민자와 지원 단체를 격려하려고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며 국내 대표 다문화 ...
젊은 이주민 '노동력'만 원해... 인권침해 방치하는 한국의 실체 [소셜 ...
재외동포·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계절근로자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학 대표협의체 위원,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주호치민 총영사관 별관, 사설 유학원 영업장으로 전락?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결혼 이민예정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교육장, 한-베트남 친선 교류 및 자선활동을 위한 NGO 사무소, 한-베 우정의 마을 사랑의 집짓기 추진본부 업무장소,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서 한-베 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함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시?군?구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세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함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시?군?구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사회기반은 여전히 미흡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의 의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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