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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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수행원 또한 외교ᆞ통상ᆞ경호 분야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는 각 전문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들에게 대사직명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정부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유력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임기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수행 중인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이에 맞추어 통상교섭 목적의 정부대표 임명 및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속공무원으로 보좌관(4급상당) 2명, 비서관(5급상당) 2명, 비서(6급상당) 1명, 비서(7급상당) 1명, 비서(9급상당) 1명 등 총 7명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음 -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6급이하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개선한 바 있음 - 많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의 호칭을 쓰고 있음 - 공무원에게 ‘비서’라는 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부처 장관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비서’ 직명을 아예 없애 버렸음 - 현대사회에서 ‘관’은 더 이상 특정계급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 - 국회 ‘여비서’, ‘수행비서’라는 호칭은 국회의원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회에서도 ‘비서’라는 직명을 조속히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실 6급이하 ‘비서’ 직명을 ‘비서관’ 또는 ‘주무관’ 등으로 개선하여 국회의원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등 복수로 있는 직위의 경우 국회의원실 내부직무체계는 물론 대외기관에서도 업무상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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