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612철회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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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8-28비판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00news.co.kr2026-08-28비판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nc.press2026-08-28긍정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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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90수정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영화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세한 영화관 사업자에 지원함 - 지역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31인2014-02-06
1912702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징수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부과금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 문화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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