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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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달라지는 장례문화…빛과 그림자'-유족 두 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03%252F2013%252F02%252F18%252FNISI20100914_0003410509_web_59_20130218151025.jpg%253Ftype%253Dw800&w=3840&q=75)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달라지는 장례문화…빛과 그림자'-유족 두 번...
= 핵가족화 에 이은 고령화사회 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장례행사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제공을... 상조업 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 아닌 ‘상조법’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 상조업법안 ’을 별도로...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달라지는 장례문화…빛과 그림자'-'상조 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03%252F2013%252F02%252F18%252FNISI20130218_0007753259_web_59_20130218150859.jpg%253Ftype%253Dw800&w=3840&q=75)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달라지는 장례문화…빛과 그림자'-'상조 산업...
“현재의 ‘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제 내용이 부실해 업체 및 상품이 난립하는 것 또한 방지하지 못해 피해도 속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 핵가족화 · 고령화 사회를 맞아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조업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전에 매수인에게 표시 및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의 최고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의 주요 사항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인상하여도 매수인인 소비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으로써 매도인의 일방적인 지연손해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의한 상조업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금을 상조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후에 상조업체로부터 장례?결혼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임 - 상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분산해 부담하면서 개인이 홀로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약 351만 명이 상조업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업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현황 자료의 제출을 지급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을 원할 경우 지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의 범위에 장례ᆞ혼례 등 가정의례 및 관광 등 여가ᆞ문화ᆞ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용역ᆞ재화를 포함함 -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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