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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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fl Interview] 문해남 한국 원양산업 협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18936_177090_520_v150.jpg&w=3840&q=75)
[afl Interview] 문해남 한국 원양산업 협회 회장
" #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시작됐는데 추가 협의가 있나. "현재 연승어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해기사의 ... 적극적인 선원 수급정책이 필요하다." # 원양산업발전법 에 대한 입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비보고...
연안해운업계, “새 정부가 관련 산업 발전 대책 세워달라”
연안해운업계가 관련 산업 발전 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새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또 섬 관광 산업 육성과 내항상선 선원 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도 주문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내항 선원 교육, 인구 많은 수도권서 해야…급여는 외항 60% 못 미쳐"
국적 선원 양성 방안'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 외국인 해기사 도입 및 해외 사례'를 고려대 김인현... 해운 산업 발전 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또한 오늘 개진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중대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수산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원양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원양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 등이 부족하여 원양산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원양산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산협력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국제수산협력사업의 범위에 원양어업과 관련한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을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안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 - 초창기(1960년~197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업계의 의욕 및 사회적 여건에 힘입어 주요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자원량 감소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됨 - 우리 원양업계는 선원임금·유류비 등 어업경비의 상승, 어가(魚價) 정체, 어선노후화, WTO·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향후 예상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 원양어업은 국민 대중성 어종인 명태, 오징어, 꽁치와 주요 제수품목인 민어, 돔류 등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3,032천톤의 21%를 담당하고 있음 -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전환하여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양산업의 정의를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원양어업 등의 정의도 함께 명시함 -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양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함 - 현행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벌칙 규정을 이관하고, 국제규범 준수 등을 위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구 등에서 결의된 의무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양어업 관련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중대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양어업자로 하여금 선원의 복무, 근로조건 기준 및 복지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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