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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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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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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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사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누락됐던 사업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해당 부처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까지 직접 지정하여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음 - 이는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비목 속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동의요청을 배제한 것임 - 이에 예결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새 비목을 비롯하여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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