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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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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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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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한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최저한세율을 상향하여 공평과세가 구현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1인2014-08-14

190538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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