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 에...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 을 의결했다....
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28일 법사위에 낸 불출석 의견서를 보면 그는 " 국회 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조희대 대법원장, 31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오는 8월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의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한 국회 의 증언 요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상의 소위위원회 제도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어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법률안의 양적 증대에 따라 소위원회 단계에서 법률안 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개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건에 관하여 의원 및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위원회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국회사무처ᆞ국회도서관ᆞ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일 5일 전에 위원회 개회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5일 이전에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국회사무처ᆞ국회도서관ᆞ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관련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