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6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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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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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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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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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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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3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
211849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1-28
2118473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6인2022-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73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국정감사 사후적으로는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행하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5-09-04
1911162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를 본회의 의결 없이 임시회 및 정기회 기간 중에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감사대상기관, 증인, 감사일정 등이 국정감사에 임박하여 정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감사시작일 직전에 집회되는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함
국회운영위원장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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