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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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시 폭락에 분노한 개미들… ‘국민과 주주’ 창당 추진
본부는 발기인 모집과 함께 창당취지문과 규약, 강령을 마련하고 정당법 에 따른 창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주주당' 만든다..."소액주주 이익 대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당원 1000명 이상을... 정당 이 공식 성립한다. 주주운동본부는 발기인 모집과 함께 발기취지문과 규약, 강령을 확정하고 정당법 에...
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현행 정당법 과 공직선거법에서 대학교원 개인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 - 가능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 현재 「주민투표법」 상의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18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의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 - 가능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상의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18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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