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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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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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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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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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두 기관을 수탁 운영하도록 함 - 위탁운영 시 각 기관의 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관장의 명칭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6-01-28

1903334수정가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그 결정절차가 투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는 등 청소년복지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준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절차의 공정성 및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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