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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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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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에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추가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강함 -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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