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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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군 복무 청년 지원 확대, 담합엔 가격 바로잡기" 법안 2건 대표...
군 복무 를 마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기고] 제대군인 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기고] 제대군인 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는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제대군인 ... 그 과정에는 젊음을 바쳐 국방의 의무 를 다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까지 감수했던 수많은 군인 의...
6~8일 반포 한강공원서 ' 제대군인 주간' 행사 열려
2021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10월 둘째 주가 법정주간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만큼 주거·금융 등 청년정책의 수혜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공공부문에서 군 경력을 호봉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의 중간간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계급정년 등 군의 구조상 다수가 강제로 전역을 하고, 전역 당시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대책이 필요함 -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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