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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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軍 복무 기간 호봉 인정, 민간 확대 추진
공공부문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 기간을 의무 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
軍 복무 호봉 인정 공공 이어 민간까지…보훈부 "도입률 70%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의무 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 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상이 제대군인 도 무료 법률 서비스 받는다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군인 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을 중심으로 지원 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의 중간간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계급정년 등 군의 구조상 다수가 강제로 전역을 하고, 전역 당시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대책이 필요함 -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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