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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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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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회원 확보와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ᆞ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을 공제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유도함 - 공제회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 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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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회원 확보와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ᆞ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함 -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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