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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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제 개편, 선거 때문에 못한다? 국민 정말 얕보는 것”
12월2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논란이 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최대 45%의 소득세를 물렸다. 이번 법 ...
예산부수법안 통과…與 "합의 통과" vs 野 "세금 독재"(종합)
한편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소수 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길 것을...
법인세·교육세 막판 결렬…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 '직행'(상보)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해당 분리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소수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임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혜택이 극소수의 공룡기업들에게 쏠려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투자 및 고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 대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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