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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4583철회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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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업장 내의 남녀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공표하도록 함 - 합리적으로 정하여진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바탕으로 남녀근로자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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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의원 등 125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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