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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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ᆞ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차별시정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징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구체화함 - 성희롱·성차별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성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차별 관행과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ᆞ정치ᆞ행정 분야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성차별ᆞ성희롱의 금지와 피해구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ᆞ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ᆞ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및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성차별·성희롱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피해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성차별·성희롱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이 법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성차별 행위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배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보장하고 있음 - 하지만 ‘성별등’ 항목에 유독 학력이 빠져 있어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고용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을 제안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모집ᆞ채용에서 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사용자는 청년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 지방대학졸업 청년 등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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