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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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겨울이 더 무섭다…손해율 끌어올리는 한파·폭설
보험연구원은 “윈터타이어 장착 여부를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반영해 강설·폭설 사고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변화에 대한 관련 규제나 대비가 아직 부족해 사고가...
“폭염보다 한파가 더 위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겨울철 '급등'
반면 우리나라 는 여전히 강설·한파로 인한 노면결빙 사고에서도 윈터타이어 장착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보험연구원은 "겨울철 기후위험이 본격화된 만큼, 윈터타이어 장착 여부를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의...
나이듦이 죄는 아닌데..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뺏는게 정답일까요? [주...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 운전사고 급증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 사고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 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 사고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그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며,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재범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 -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 전범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알코올 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9조는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부 요건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너무 과도하여 위헌임 - 제113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운전면허응시자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교통규제 강화 외에도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현황, 통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립·반영하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되 시장등이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지역을 둘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법률로 규정함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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