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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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민청학련 등 재심 청구 현실적 제한 형소법 일부 "헌법불합치"
아울러 재심청구권자 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검사 를 통한 절차를 보완할지, 형사소송법 을 개정할지 또는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둘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관 정형식...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17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tl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22509_719370_913.jpg&w=3840&q=75)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17편
또한, 굳이 유족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검사 가 직권을 행사해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는 보완책이 존재하는데... 정당하게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십...
!["유감인데 졌다"…재판장도 고개 숙인 '권경애 노쇼'의 결말 [스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529%252F202187972_1280.jpg&w=3840&q=75)
"유감인데 졌다"…재판장도 고개 숙인 '권경애 노쇼'의 결말 [스프]
조카·제수도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주의와... 대체 청구권자 순위, 유족단체·특별대리인 신청, 검사 의 재심 청구 의무화 또는 심사기준 법정화까지 검토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급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의 각부 재판에서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ᆞ과실로 기존 판결에서 제출되지 못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 법원은 범죄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의 재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3심 제도라는 헌법적 가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심의 길을 넓혀 4심이 허용되면 법적 안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항소심이나 상고심 진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원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됨 - 이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피고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무고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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