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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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낙서 ,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중국 만리장성, 태국 국립공원 의 산호초,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유명... 있으며 미국 의 경우 최대 약 6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연 환경 훼손 처벌 수위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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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818수정가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2인2017-07-06

2002481수정가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6-09-27

1902657임기만료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2012-11-19

유사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도시공원에서의 낙서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8-06

1912088대안반영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ᆞ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용도지구의 범위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함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완화함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근거를 마련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근거 규정을 분리함

정부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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