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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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52271_98159_4541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2)
관한 형사소송법상 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 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제12조 제1항)...
탐정님! ‘탐정님이 수집한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이 몇번 ...
증거능력과 증명력 (1) 증거능력 ① ‘증거능력(證據能力)’이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④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비밀녹음을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尹, ' 체포 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형 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 다고 봐야 하므로 설사 이 사건에서... 군사기지법은 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같은 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자진출석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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